실업급여조건 — 180일과 이직 사유, 두 관문만 넘으면 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4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월 지급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지급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납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관문 두 개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180일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만뒀느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이 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조건을 설명하는 글 대부분이 「6개월 이상 근무」라고 적어 둡니다. 법에는 6개월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180일이라고 적혀 있고, 그 180일은 달력의 6개월과 다르게 셉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갈립니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무엇인지가 전부입니다. 제41조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서 계산한다고 정했습니다.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날이 아니라, 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입니다.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 하루씩만 쌓이는데, 기준기간이 18개월이라 산술적으로 180일을 채울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한 기간이 길어도 조건을 못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문 — 왜 그만뒀는가

제58조는 두 갈래로 자격을 막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마지막 칸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막힌다는 말은,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 목록에 들어가면 자진 퇴사여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101조가 가리키는 별표 2입니다.

자진 퇴사여도 받는 13가지

표를 세로로 읽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건강·간호·육아 항목에는 모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에 먼저 요청했고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를 며칠 받나

하루치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루 68,100원이 상한(시행령 제68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 하한입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전 월급이 약 335만원 아래면 전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과 330만원인 사람이 똑같이 하루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라는 말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월 335만~345만원 사이 약 10만원 폭뿐입니다.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본인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보려면 실업급여계산기에 월급과 가입기간을 넣어 보세요. 상·하한과 별표 1을 그대로 반영해 총 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신청 순서와 날짜

1.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제42조). 그 전에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쳐 둡니다
2.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3조). 필요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3.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제49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4. 이후 1주에서 4주 사이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합니다(제44조).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폐업한 사장님도 받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덜 알려진 제도입니다. 근로자를 두지 않았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는 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이하입니다.

금액은 가입할 때 고른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표는 이렇습니다.

가입기간별 일수는 별표 2입니다. 1~3년 120일 · 3~5년 150일 · 5~10년 180일 · 10년 이상 210일. 7등급으로 10년을 유지했다면 하루 67,600원씩 210일, 약 1,420만원이 됩니다.

다만 폐업 사유를 봅니다(제69조의7).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하고, 전직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고 문을 닫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허가 취소·영업 정지로 인한 폐업,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도 막힙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8).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아르바이트입니다. 일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신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인 근로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 대가로 하루 구직급여액 이상을 받은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12개월 시한과 이직확인서
• 근로기준법 5인 미만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 표
• 고용보험 2026 — 요율과 가입 대상, 사장님 본인 가입

여기에 해당하는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치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제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6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날 이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고, 제62조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규정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제61조 제5항입니다. 10년 안에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그 뒤로는 새로 자격을 얻어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것

계약직인데 계약이 끝났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별표 2 제12호에 계약기간 만료가 명시돼 있습니다. 180일 요건을 갖췄다면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라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은 사라지나요?

그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64조의 조기재취업 수당이 미지급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9조의2 단서).

65세가 넘어 취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 제2항).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돼 온 경우라면 65세가 넘어 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가」가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실업급여계산기 — 하루 얼마씩 며칠 받는지 바로 확인
• 4대보험 계산기 — 고용보험료가 매달 얼마나 빠졌는지
• 퇴직금 계산기 — 퇴사할 때 함께 챙길 돈
•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 사장님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 폐업할 때 받는 사장님의 퇴직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계산기 — 청년을 뽑을 계획이라면 1인당 720만원
• 실업급여 개편 2027 — 월 22만원 깎이고, 한 달 더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