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 점포철거비 600만원 받는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 30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가게를 접는 데도 돈이 듭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철거비만 수백만원이 나갑니다. 매출이 없어서 접는 건데 나가는 돈이 또 생깁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그 지점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도 같이 붙습니다.

다만 떨어지는 조건이 명확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그것부터 보셔야 헛수고를 안 합니다.

30초 요약

  • 점포철거비 평당 20만원 · 최대 600만원 (부가세 제외)
  • 자가 건물이면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입니다
  • 취업으로 돌아서면 전직장려수당 1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 신청처가 둘로 갈립니다. 항목마다 다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세 갈래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

이름 하나에 여러 사업이 묶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갈래로 나눠 보면 단순합니다.

갈래내용누구에게
원스톱 폐업지원철거비 · 컨설팅 · 법률 · 채무조정접는 분
특화취업지원취업교육 · 전직장려수당직장으로 갈 분
재기사업화재창업 · 경영개선 지원다시 할 분

올해 사업 규모는 1,932억원, 44,250건 내외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 늦으면 마감됩니다.

점포철거비 — 평당 20만원, 최대 600만원

가장 많이 찾는 항목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항목기준
단가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한도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600만원 (부가세 제외)
평수 환산㎡ → 평 변환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올림이라는 게 유리합니다. 57㎡면 17.2평이지만 18평으로 봅니다. 18평 × 20만원 = 360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600만원을 다 받으려면 30평이 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나옵니다. 견적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여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갈립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외 사유내용
① 자가 · 무상임차내 건물이면 안 됩니다(일부 지분만 있어도). 무상 임대차계약도 제외. 법인과 법인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불가
② 기 수혜자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자진 반납·강제 환수 이력도 포함
③ 주거용 건물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면 제외 (민박은 예외). 가설건축물·무허가도 불인정
④ 유사 사업 수혜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철거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 중복 적발 시 환수
⑤ 이전 · 재창업단순 이전은 안 됩니다. 같은 자리 재창업도 제외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 업종비영리사업자·법인 제외. 2개 이상 업종이면 매출 비중이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

제일 많이 걸리는 두 가지

자가 건물입니다. 본인 건물에서 장사하다 접으면 철거비가 안 나옵니다. 지분이 일부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 건물에서 무상으로 쓰던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평생 1회라는 점. 예전에 한 번 받았다면 이번엔 안 됩니다. 여러 번 창업하신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업종 판단에는 최근 1년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로 뽑습니다.

철거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네 가지가 묶인 패키지입니다. 철거비만 알고 나머지를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내용
사업정리 컨설팅전문가 1:1.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직무직능 · 심리 5개 분야 중 3개까지
법률자문전담 변호사 1:1 배정. 임대차 · 신용 · 노무 · 가맹 · 세무
채무조정개인파산 · 개인회생 ·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상담과 연결
점포철거비위에서 본 그것

세무 분야는 폐업 관련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폐업하는 해의 부가세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흔한데,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과 보증금 보호를 다룹니다. 나가는 시점에 이게 제일 큰 돈입니다.

채무조정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채무조정만은 폐업일 제한이 없습니다(법인 제외). 오래전에 접으신 분도 이 항목은 됩니다.

취업으로 돌아설 때 — 최대 220만원

다시 창업하지 않고 직장으로 가시는 경우입니다. 교육을 듣고 수당을 받는 구조입니다.

단계내용
취업 기초교육온라인(e러닝) 1주 · 10시간
취업 심화교육현장교육 2~3주 · 30시간, 1:1 심층상담
전직장려수당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월 20만원 × 최대 6개월 = 120만원

둘을 합치면 최대 220만원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입니다.

배우자도 됩니다

취업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합니다. 부부가 같이 가게를 하다 접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날짜 두 개를 보셔야 합니다

조건기준
폐업일2023년 1월 1일 이후 (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법인 제외)
사업 운영기간사업개시일부터 60일 경과
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중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업종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점포철거비 추가 조건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폐업 예정」도 대상입니다. 아직 안 접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접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권리금이나 원상복구 협의는 나가기 전에 정리해야 하니까요.

신청처가 둘로 갈립니다

이걸 몰라서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항목마다 들어가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항목신청처
사업정리 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희망리턴패키지 (sbiz.or.kr)
점포철거비 · 전직장려수당소상공인24 (sbiz24.kr)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는 1357입니다.

공고 내용은 해마다, 때로는 연중에도 수정됩니다. 신청 직전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철거를 이미 했는데 신청되나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대상입니다. 다만 비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챙겨두세요. 철거 전에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랑 같이 받아도 되나요?

별개 제도라 상관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받는 구조이고, 희망리턴패키지는 비용 지원입니다. 다만 철거비는 정부·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됩니다.

다시 창업할 생각인데 철거비를 받아도 되나요?

다른 자리에 새로 여는 건 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면 안 됩니다. 제한 기간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재창업 자금도 있나요?

재기사업화 지원이 그 갈래이고, 자금 쪽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재도전특별자금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을 수료하면 신청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폐업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의 세무 분야에서 신고를 대행해 주니 활용하시고, 규모는 부가세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내용
1. 건물임차인가 (자가·무상이면 철거비 제외)
2. 이력철거비를 받은 적 없는가 (평생 1회)
3. 날짜폐업일 2023.1.1. 이후, 운영 60일 이상
4. 용도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가
5. 신청처항목에 따라 sbiz.or.kr / sbiz24.kr

접는 일은 여는 일보다 정리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쳐 있어서 그냥 넘깁니다. 철거비 600만원,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세무 신고 대행은 신청해야 나오는 돈이고 서비스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공고 기준입니다. 금액과 조건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 확인은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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