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리스크

사업용 차가 두 대 이상이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안 드셨다면, 2026년 귀속분부터는 두 번째 차의 비용이 한 푼도 경비로 안 들어갑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절반이라도 인정해 주는 한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 … 더 읽기

청구는 쉬워졌는데 지급은 별개입니다. 실손24로 서류가 잘 넘어가도 보험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에는 뒤집을 수 있는 것과 뒤집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 법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치료 목적이 아니다」가 절반입니다 실손보험은 이름 그대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여기서 「의료」가 열쇠입니다. 아파서 고치는 것이 아니면 의료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 더 읽기

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뀌었습니다.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가격이 전국 1회 43,850원으로 통일됐고, 횟수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됐으니 싸지겠네」는 아닙니다. 본인부담률이 95%입니다. 숫자로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관리급여가 뭔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중간 형태입니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오지만 본인부담률을 아주 높게 매깁니다. 가격 본인부담 횟수 예전(비급여) 병원 마음대로(회당 3만~15만원대) 100% 제한 없음 … 더 읽기

병원비 영수증 떼러 다시 병원에 가신 적 있으시죠. 이제 안 가셔도 됩니다. 2025년 10월 25일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까지 서류를 보험사로 직접 보내 주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면 보내 준다」지 자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30초 요약 법이 바뀐 자리 근거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입니다. 2023년 10월 24일에 신설됐습니다. ① … 더 읽기

퇴직하거나 가게를 접으면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두세 배가 찍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절반 내주던 것이 사라지고, 소득이 없어도 재산에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최대 36개월 미룰 수 있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치면 그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이렇게 … 더 읽기

산재보험은 직원 1명만 써도 적용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30인 이상부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를 처리해도 요율이 그대로입니다. 공상처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하는 구조라 오래 다닐수록 줄어듭니다. 3천만원 기준 3년이면 141만원, 15년이면 0원입니다. IRP 연금수령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209시간의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하지 않은 퇴사 사유를 적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과 가입 대상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주 15시간 미만도 3개월 넘으면 대상이고, 65세 이후 채용자는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사장님 본인 가입까지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