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 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표 하나로 옮겼습니다.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해고예고·주휴수당은 적용되고, 연차·연장수당·빨간날 유급은 빠집니다. 사람 수 세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보험 · 리스크
자영업자 보험, 화재보험, 산재, 노무 등 리스크 관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 12개월 지나면 남은 날짜도 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시한을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2026 — 사장님은 9.5%를 혼자 냅니다, 직원은 반씩
국민연금법 제8조①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제88조③에 따라 직원은 반씩 내지만 사장님은 기여금·부담금 모두 본인 몫이라 전액입니다. 2033년 13%까지 오르는 일정과 두루누리 80%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2027 — 월 22만원 깎이고, 한 달 더 받습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주 7일분이 6일분으로 바뀌어 월 198만원이 176만원이 됩니다. 총액은 그대로,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사업주는 직원 1명당 월 3,000원을 더 냅니다.
실업급여조건 — 180일과 이직 사유, 두 관문만 넘으면 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집니다 ·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월 지급액이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고, 지급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납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지금은 아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개편 2027 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결국 관문 두 개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180일이고 다른 하나는 왜 그만뒀느냐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이 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 더 읽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고 예약하는 법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면 2026년 대상입니다. 다만 사무직이 아니면 매년 받습니다. 6대암 주기, 대상자 조회와 예약 방법, 그리고 직원 검진을 안 시켰을 때 사업주가 지는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찾는 법
연휴에도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찾는 법, 119와 129 활용법, 달빛어린이병원, 그리고 공휴일 진료비 30% 가산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