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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연장수당·해고예고수당·주휴수당의 기준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209시간의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고, 요구하지 않은 퇴사 사유를 적으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고용보험 요율과 가입 대상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주 15시간 미만도 3개월 넘으면 대상이고, 65세 이후 채용자는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사장님 본인 가입까지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표 하나로 옮겼습니다. 5인 미만도 근로계약서·해고예고·주휴수당은 적용되고, 연차·연장수당·빨간날 유급은 빠집니다. 사람 수 세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시한을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①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제88조③에 따라 직원은 반씩 내지만 사장님은 기여금·부담금 모두 본인 몫이라 전액입니다. 2033년 13%까지 오르는 일정과 두루누리 80% 지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