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12개월 지나면 남은 날짜도 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시한을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시한을 고용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대기기간 7일은 신고일부터, 이직확인서 미발급은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①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봅니다. 제88조③에 따라 직원은 반씩 내지만 사장님은 기여금·부담금 모두 본인 몫이라 전액입니다. 2033년 13%까지 오르는 일정과 두루누리 80%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291,520원은 누구나 같고, 소득세만 부양가족 수로 갈립니다. 혼자 2,626,700원,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2,708,480원. 연봉을 12로 나누느냐 13으로 나누느냐로는 연 277만원이 차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3.7% 인상).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까지 연동되면 직원 1명당 연 1,136,000원이 더 나갑니다. 2024년부터 상여금·식대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는 것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추석 민생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국민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4차」는 소비쿠폰 1·2차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를 합쳐 부르는 별명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 확인법과 온누리상품권 120만원 상향을 정리했습니다.
1억·연 5%·20년이면 원리금균등 총이자 5,839만원, 원금균등 5,021만원으로 818만원 차이. 금리 1%p는 1,295만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1월 두 번. 4월·10월 고지는 직전 세액의 50%이고 50만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고지 대신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유형1·2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1년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은 2년 최대 720만원. 주 28시간·월급 450만원 이하·6개월 근속이 요건입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주 7일분이 6일분으로 바뀌어 월 198만원이 176만원이 됩니다. 총액은 그대로, 기간은 5개월에서 5.8개월로. 사업주는 직원 1명당 월 3,000원을 더 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17% 또는 15%, 연 1,000만원 한도입니다. 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배우자도 따로 공제받습니다. 성실사업자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