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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준 적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체불 처벌이 지금 두 단계로 나눠서 거의 두 배가 됩니다. 퇴직금은 2026년 9월 18일, 월급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합의하면 되지」라고 알고 계셨다면 그 부분도 달라집니다.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9월 18일 — 퇴직금이 먼저 오릅니다 퇴직금을 안 준 벌칙은 지금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더 읽기

알바를 쓸 때 가장 많이 듣는 숫자가 「주 15시간」입니다. 이 선을 넘느냐 마느냐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한꺼번에 갈립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만은 예외이고, 그 예외가 2023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어디서 갈리고 어디서 안 갈리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 더 읽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쓰면 4대보험 사업장이 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알바만 있어서」는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한이 14일로 짧습니다. 다만 보험마다 가입 대상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2023년에 바뀐 고용보험 규정은 아직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아 따로 짚겠습니다. 30초 요약 언제까지 신고하나 — 14일 사업주는 …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더 읽기

직원을 쓰기로 했다면 첫날 전에 해야 하는 일이 근로계약서입니다. 「하루 이틀 써 보고 쓰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안 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 나옵니다. 벌금은 전과가 남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는 또 다릅니다. 같은 미작성인데 적용되는 법도, 처벌도 다릅니다. 이 차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0초 요약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