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 자격·금리·한도 한 번에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9일 ·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면 이 글도 함께 고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금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책자금은 대출입니다. 갚아야 하고, 심사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대신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고 기간이 깁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처음 몇 년은 이자만 냅니다. 그래서 조건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하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격, 금리 구조, 자금 종류, 그리고 브로커에게 당하지 않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3.85%
  • 직접대출은 공단이, 대리대출은 은행이 심사합니다
  • 안내 표에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입니다
  •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브로커는 사기입니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 민생지원금 4차 2026 — 정부 4차는 없습니다, 확인된 것만 정리
  • 사업자등록 방법 — 개시일부터 20일, 매입세액 소급 기한

먼저, 내가 소상공인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업종상시근로자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광업10인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5인 미만

식당, 카페, 소매점, 미용실은 전부 5인 미만 기준입니다. 사장 본인은 상시근로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인원 조건을 맞춰도 유흥·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업종 코드로 걸러지니 신청 전에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여기가 첫 갈림길

같은 정책자금인데 돈이 나오는 경로가 둘입니다. 이걸 모르면 왜 은행에 또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분직접대출대리대출
심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 + 은행
대출 실행공단이 직접은행이 대신
가산금리대체로 낮음대체로 높음
절차한 곳에서 끝은행 심사가 한 번 더

대리대출은 은행이 한 번 더 본다는 뜻입니다. 공단에서 통과해도 은행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이 구조를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리는 두 조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가산금리
2026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그러니 표에서 「기준금리+0.4%p」를 봤다면 지금은 4.25%라는 뜻이고, 다음 분기에는 달라집니다.

예외로 고정금리인 자금이 셋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려도 그대로입니다.

자금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고정 2.0%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고정 2.0%
대환대출고정 4.5%

숫자를 넣어보시면 감이 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거치기간을 둡니다. 거치 2년이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 원금이 붙습니다. 그 순간 월 상환액이 확 올라갑니다.

대출이자 계산기에 금액·금리·거치기간을 넣으면 거치가 끝나는 달에 얼마가 되는지까지 나옵니다. 신청 전에 그 숫자를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자금 — 직접대출

자금명한도금리기간
혁신성장촉진자금일반 운전 1억 · 시설 5억
혁신 운전 2억 · 시설 10억
기준+0.4%p운전 5년 · 시설 8년
상생성장지원자금일반 7천만
성장 1억 · 도약 2억
기준+0.4%p운전 5년 · 시설 8년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5억기준+0.4%p8년
일시적경영애로자금7천만기준+0.0%p5년 (거치 2년)
재도전특별자금일반 7천만 · 희망 1억
도약 2억
유형별 상이5년 (거치 2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3천만기준+1.6%p5년 (거치 2년)

눈여겨보실 것 둘입니다.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가산금리가 0입니다. 다만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업력 7년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NCB 839점 이하인 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대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자금 — 대리대출

자금명한도금리기간
일반경영안정자금7천만기준+0.6%p5년 (거치 2년)
소공인특화자금운전 1억 · 시설 5억기준+0.6%p5년 · 8년
청년고용연계자금7천만기준+0.0%p5년 (거치 2년)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1억고정 2.0%5년 (거치 2년)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애로)7천만기준+0.0%p5년 (거치 2년)
장애인기업지원자금1억고정 2.0%7년 (거치 2년)
대환대출5천만고정 4.5%10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이 업력 무관이라 가장 문턱이 낮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만 39세 이하 사장님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최근 1년 이내 고용해 유지 중이면 가산금리 0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 있다고 지금 신청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헛걸음합니다. 안내 표는 올해 운영하는 자금의 목록일 뿐입니다. 공단이 못박아 둔 문장이 있습니다.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예산 소진 시 마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로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접수 목록에 없었습니다. 문턱이 낮은 자금일수록 빨리 닫힙니다.

그러니 표를 보고 마음을 정하셨더라도, 신청 화면에서 「접수중」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접수 상태가 자금별로 표시됩니다.

브로커가 붙습니다

정책자금에는 「받아드리겠다」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공단이 아예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할 정도입니다.

공단이 정리한 유형은 여섯 가지이고, 대부분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수법해당 죄
성공 조건부 계약 후 수수료를 먼저 받고 실패해도 안 돌려줌형법 제347조 사기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 서류 작성형법 제347조 사기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아주겠다며 대가 요구형법 제347조 사기
인맥으로 되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요구사기 + 청탁금지법 제5조
공무원·기관 직원 사칭사기 +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신청 대행보험업법 제98조 위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을 먼저 달라고 하면 거기서 끝내세요. 정책자금 신청은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 있고, 공단은 신청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당하셨다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나 경찰(112·18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행을 약속한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안 되나요?

낮은 분들을 위한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이 NCB 839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한도가 3천만원이고 가산금리가 1.6%p로 높은 편입니다. 사전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기존 정책자금을 갚는 중인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자금별로 다르고 총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환이 버거운 상황이라면 새로 받는 것보다 상환연장이 먼저입니다. 공단은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사업자대출이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그걸 위한 자금이 대환대출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대출 중 고금리이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이 대상입니다. 한도 5천만원, 고정 4.5%,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무조건 두는 게 좋나요?

아닙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이 줄지 않으니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당장 현금이 급하면 두고, 여유가 있으면 안 두는 편이 총액에서는 유리합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계산기로 바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을 생각 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계속 영업할 사업자를 위한 돈입니다. 정리 쪽이라면 방향이 다릅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 단계를 위한 자금이고, 폐업 자체를 돕는 제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내용
1. 자격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제외업종 아닐 것
2. 경로직접대출인지 대리대출인지
3. 금리기준금리(3.85%, 분기 변동) + 가산금리
4. 접수홈페이지에서 「접수중」인지 확인
5. 상환거치 끝난 뒤 월 납입액을 미리 계산

금리와 한도는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3분기 기준이니,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지사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글은 정보 정리이지 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정책자금도 빚입니다. 갚을 계획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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